화성시 공고 제2023-4005호

2023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경기도 가점 추천 공고

법무부의 「2023년 하반기 숙련기능인력 선발계획(K-point E74)」에 따른 관내 인력난 해소를 위한 화성시 道 추천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및 외국인근로자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3. 11. 8.

화 성 시 장

1	제도 개요

❍ 개요 : 산업계 인력부족 상황 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 지원을 위해 숙련기능인력(E-7-4) 연간 쿼터를 혁신적으로 확대하고 기존 점수제를  간소화한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 마련 (‘23. 9. 25. 법무부)

❍ 내용 : 올해 5천 명이던 연간 쿼터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였고,

하반기에 3만 명을 추가로 선발

- 추천의 경우 기존에는 중앙부처 추천만 운영,

하반기에는 광역 지자체 추천과 기업체 추천을 추가로 운영

※ 다만, 기업체 추천은 필수요건이므로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도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추천

❍ 지자체 추천 : 하반기 추가 선발하는 전체 쿼터 3만명 중

광역지자체 추천으로 배정된 쿼터는 총 5,500명이며,

경기도 추천은 2,088명임.

- 화성시 추천 배정 쿼터는 364명임. 다만, 한국어 능력시험(토픽) 2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 41점 이상 중 1개 필수이며, 점수표 200점 이상이라도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등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청불가

❍ 기존 숙련기능인력 점수제와 비교

구분	(기존)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변경)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23.9.25.)
선발인원	(‘22년) 2천명 → (’23년 상반기) 5천명	(‘23년 하반기) 3만 5천명 (3만명 증가) ※ 화성시 쿼터 364명 (경기도 내 1위)
적용대상	기존 제도로 E74로 전환된 외국인은 기존 제도 적용됨	기존 제도로 E74로 전환되지 않은 외국인
체류자격	최근 10년간 5년 이상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으로 취업중인 외국인근로자	필수 요건 : 체류기간 1년 완화 (5년 → 4년) • 체류기간이 4년 미만 외국인은 신청불가 • E9, E10, H2 외 체류자격 외국인은 신청불가
선발기준	상대평가 (최대 224점 중 최소 52점 이상)	절대평가 (최대 300점 중 200점 이상 선착순 선발)
한국어능력	필수 요건 아님	필수요건 [기본점수 300점 중 50~120점] • 한국어능력시험(토픽) 2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 41점 이상 중 1개 필수 • 점수표 200점 이상이라도 한국어능력 등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청불가
기업 추천권	없음	필수요건 / 신설 [가점 50점] • 외국인근로자가 추천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해야 함 • 재직중인 외국인근로자가 없는 기업체는 신청불가 • 현재 기업 재직 1년 미만 외국인은 신청불가
광역 지자체장 추천권	없음	신설 [가점 30점] (화성시 추천 → 경기도 추천 → 법무부 선발) • 점수표 170~199점 + 지자체장 추천(30점) 필요 • 점수표 200점 이상 → 법무부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지자체장 추천 필요 없음) • 점수표 170점 미만, 신청불가

< K-point E74 쿼터 배정 계획 >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기업 추천 개인 트랙	중앙부처 추천						광 역 지자체 추 천 (경기도)	탄력 배정 쿼터
				고용부	산업부	농림부	산업부	해수부	국토부
				제조업	뿌리산업	농축 산업	조선업	어업·내항 상선	건설업
K-point E74		`30,000	12,000	3,000	1,500	1,200	1,200	300	300	5,500 (2,088)	5,000
	비율 (%)	100	40	25						화성시 364명 (道내 1위)	17
				10	5	4	4	1	1

※ 쿼터 유형별 설명

❍ 기업 추천 개인트랙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중앙부처·지자체 추천 없이 전환요건 점수(200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

❍ 추천 쿼터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중앙부처 또는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으면 신청 가능

- (광역지자체 추천) 1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 소재 기업에서 근무 중인 자 중 추천을 희망하는 각 광역지자체에서 추천(E-7-4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

- (탄력 배정 쿼터) 탄력적인 쿼터 운영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쿼터로 향후 추가 배정이 필요한 분야에 탄력적 운영 예정

2	K-point E74 신청 대상 외국인 및 고용사업장 요건

○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가. 기본 요건(필수사항)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④)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고용기업 추천 제도>

○ (개요)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붙임5 추천서 발급)

→ “고용기업 추천”은 K-point E74 전환 시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임

○ (추천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 (추천범위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개(20명)의 추천권 행사 가능

○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붙임1 점수표 참고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이상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8년~’22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나. 가점 및 감점 내용

① (가점 항목) 추천, 현 근무처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장기근무 등으로 구성되며, 각 가점 간 합산 가능

- (추천) 추천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고용기업 추천으로 구분, 고용기업 추천은 기본 요건(필수)이며,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사항으로 서로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17개 광역지자체에 한하며,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추천

- (현 근무처 근속) E-7-4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 (자격증 소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해당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

- (국내대학 학위)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

- (국내 운전면허증)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만 인정

② (감점 항목)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건만 적용)

-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가 제한된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 적용

-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다. 제외대상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①,③,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가. 기본 요건 : 현재 E-9·E-10·H-2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나. 허용 인원 :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

- (특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E-7-4 이외의 E-7· E-9·E-10·H-2 및 F-2, F-4, F-5, F-6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 가능

☞ 건설업의 경우 ‘연평균 공사금액✕0.1(1억당 0.1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가능

다. 제외 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3	K-point E74 광역 지자체 추천 요건

□ (배정인원) 화성시 : 364명

□ (추천요건) K-point E74 기본요건 충족자 170~199점 + 경기도 요건 충족

○ (경기도 요건) 170~199점*이고, 아래 요건 1건 이상 충족하는 자

* 꼭 필요한 사람에게 추천하기 위해 광역가점(30점)이 있어야 전환가능한 자로 한정함

① (자원봉사) 최근 2년 이내 60시간 이상 국내 사회봉사를 한 자

② (표    창) 사회공헌 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은 자

< ① ~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③ ~ ④ 중 선택하여 신청>

③ (외국인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추천)

지역사회에 기여도가 높아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장이 추천하는 자

④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 화성시장 추천)

지역사회 일원으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화성시장이 추천하는 자

4	K-point E74 광역 지자체 신청 일정 및 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3. 12. 20.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 추천절차

- 외국인(고용주 등) ⇨ 사업부서 ⇨ 화성시 추천 ⇨ 경기도 추천 ⇨ 법무부 선발

○ 신청방법 : 업종별 해당 사업부서에 이메일 신청 (선착순 접수 조기마감시 종료)

※ 방문신청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업종	사업부서(팀명)	이메일	문의
외국인근로자 現 고용기업	제조업 (뿌리산업 제외)	경제정책과 (일자리기획팀)	commacomma27@korea.kr	031-5189-6341
	뿌리산업 *	기업지원과 (소부장제조지원팀)	soojinwoo@korea.kr	031-5189-3523
	농업 (축산업 제외)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	yamshengi@korea.kr	031-5189-6448
	축산업	축산과 (축산정책팀)	oct0796@korea.kr	031-5189-6612
	어업, 어선원	해양수산과 (해양정책팀)	perfect03@korea.kr	031-5189-3343
	건설업	건설과 (건설행정팀)	oricouple@korea.kr	031-5189-3221
외국인근로자	위의 모든 업종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hsbluebird@naver.com	031-8059-1261
* 뿌리산업 품목: 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설계

○ 신청서류 : (붙임2) 참조

< 유의 사항 >

※ 광역쿼터 가점 추천만 화성시로 신청하며, 추천 절차는 ‘화성시 추천 → 경기도 추천 → 법무부 선정’절차를 거칩니다.   광역쿼터는 화성시 접수부터 법무부 제출까지 약 2 ~ 3주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광역쿼터 추천시 신청자에게 문자 회신 예정)

※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전환 신청은 외국인이 직접 하이코리아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www.hikorea.go.kr)

※ 개인별로 신청한 하이코리아 신청내역 및 광역지자체 추천은 법무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인 후 전환이 결정됩니다.

※ 경기도 추천 외 E74 관련한 기준, 필요서류, 신청 방법 등은 법무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043-290-7593 또는 7582)

붙임1		「K-point E74」점수표

구 분

내        용

대상자

필수요건

(①+②+③+④모두 충족해야 함)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 전환요건 점수 : 300점 만점(가점 제외) 중 200점 이상(가점 포함) 득점

제외대상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점수표

< 기본항목 >

Ⓐ 평균소득 (최근 2년간 연간 평균소득 2,500만원 이상 필수) : 최대 120점

구 분	2,500만원 이상*	3,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배 점	50	80	120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구 분	2급/2단계/41~60점	3급/3단계/61~80점	4급/4단계/81점 이상
배 점	50	80	120

☞ TOPIK(2급·3급·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61~80점·81점 이상) 중 1개 필수이며,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K-point E74 전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나이 (신청일 기준 만 나이) : 최대 60점

구 분	19세 ~ 26세	27세 ~ 33세	34세 ~ 40세	41세 ~
배 점	40	60	30	10

< 가점 >

추천			③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	④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⑤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⑥ 국내 운전면허증
①		② 고용 기업체
중앙 부처	광역 지자체
30	30	50	20	20	20	10
①~⑥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감점 >

감점 항목	1회	2회	3회(이상)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20점)	5	10	20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15점)	5	10	15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과태료 포함) (최대15점)	5	10	15

위 대상자 요건 및 점수표 항목(점수)은 운영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지자체 가점 추천 제출서류 목록(외국인→화성시)

※ 유의 사항

- [붙임8] 이외의 모든 제출 서류는 서명(날인)하여 스캔본(pdf파일) 1개로 제출

- [붙임8]은 표의 내용만 작성하여 한글파일(hwp)로 제출

모든 영문명은 대문자로 작성

- 파일은 외국인근로자 1명당 PDF 파일 1개로 제출하며,

파일명은 ‘제출서류명(외국인근로자이름)’으로 제출

(예) 지자체 가점신청서 등 서류일체(JACOB).pdf

□ 필수 서류 : 모든 신청자 반드시 제출

1. (외국인 본인) 지자체 가점신청서(붙임3 양식)

2. (외국인 본인) 점수제 자체 심사표(붙임4 양식)

3. (외국인 본인)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34호), 여권사본(인적사항면)

4. (현재 근무처) 고용기업 추천서(붙임6 양식)

□ 추가 서류 : 아래 1~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4 중 선택하여 신청

-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추천서는 (붙임7)의 표의 내용만 작성하여 외국인복지센터로 한글파일 제출

- 화성시장 추천서(붙임8)의 표의 내용만 작성하여 업종별 사업부서로 한글파일 제출

1. (외국인 본인) 자원봉사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1365 자원봉사포털 등 자원봉사 인증기관 발행

2. (외국인 본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표창장 사본(해당자만 제출)

3. (외국인 본인)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추천서(붙임7 양식)(해당자만 제출)

4.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 화성시장 추천서(붙임8 양식)(해당자만 제출)

< 유의 사항 >

※ 광역지자체 가점 추천만 화성시로 신청하며,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전환 신청은 외국인이 직접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개인별로 신청한 하이코리아 신청내역 및 광역지자체 추천은 법무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인 후 전환이 결정됩니다.

※ 경기도 추천 외 E74 관련한 기준, 필요서류, 신청 방법 등은 법무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국번없이 1345, 043-290-7593 또는 7582)

붙임3		지자체 가점 신청서

(주의) 신청서 제출로 지자체 가점 추천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요건 부적합시 추천이 안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잘못 작성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체류자격 전환결과는 법무부 체류관리과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point E74 지자체 가점 신청서
외국인	성명 (영문)		외국인등록번호
	국 적		휴대폰번호 광역지자체 쿼터 추천결과 회신용으로 필수기재, 본인 휴대폰이 없을 경우 사업주 혹은 가족 등 번호 가능
	자체심사표 점수 (광역가점 제외)	__________점	비자유형		□E-9 □H-2 □E-10 * 반드시 1개를 선택하세요
	대상자 요건확인	[ ] K-point E74 요건 충족 [ ] 고용기업 제외대상 아님 [ ] 현재 1년이상 경기도 소재 고용업체에 근무중 [ ] E-7-4 전환 후 2년 이상 경기도에 체류지(주소) 서약 * 위 4개 모두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신 후, 4개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4개를 모두 체크(√ 또는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동의	․ 개인정보 수집기관명 : 가점신청 시․군 / 경기도 / 법무부 ․ 정보수집 이용범위와 사용 목적 : 광역지자체 가점 신청, 체류자격 변경 ․ 보유, 이용기간 : 광역지자체 가점 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시까지 [ ] 동의 [ ] 미동의 * 미동의시 지자체 가점 신청 불가
고용 업체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은 체류자격 변경(E-9, H-2, E-10 → E-7-4)을 위해 귀 기관의 추천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2023 년 월 일 신청자(외국인) 성명 서명(인) 경기도지사 귀하
< 붙임서류 > (필수 제출서류) 자체 심사표 사본, 통합신청서 사본, 여권 사본(인적사항면), 고용기업 추천서 (4개 중 1개 제출) 자원봉사 확인서, 표창장 사본,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 추천서, 화성시장 추천서

※ 모든 항목에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미작성시 가점 신청 불가

붙임4		점수제 자체심사표

(주의) 신청인 또는 근무처가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관한 각종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K-point E74 점수제 자체 심사표
영 문 성 명					외 국 인 등록번호
회사명					국 적
기본 요건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 ( )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25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았음( )
점수 요건			점수제 총점 300점 만점에서 기본항목의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소득 50점, 한국어 5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총점(기본항목+가점항목)이 200점 이상 ( )
구 분						점수		제출 서류
기본 항 목	①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② 한국어 능력
	③ 나이
	소 계
가점 항 목	추천		① 중앙부처 추천
			②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③ 고용기업 추천
	④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⑤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 지역 3년 이상 근무
	⑥ 기능사 이상 자격증(기사,산업기사,기능사) ·국내대학 학위(전문학사 이상)
	⑦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소 계
감점항목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이력
	② 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이력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 이력
총 점

작성일 : 2023.   .    .              작성자 :                    (서명)

붙임5		통합신청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작성)

※ “화성시공고 제2023 4005 1호 통합신청서” 서식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6		고용기업 추천서

(주의) 고용기업 추천은 해당 외국인이 현재 근무 중인 사업체의 대표자만 추천할 수 있음 ※ 부정 청탁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고 한 추천 등 부정한 추천은 추천자 및 해당 기업, 피추천 외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K-point E74 고용기업 추천서
외국인	영문명		외국인등록번호
	국 적		성 별
	현근무처 근무기간	총 년(00.00.00.~ 00.00.00., 00.00.00.~ 00.00.00.)
추천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시근로자 수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현 고용 중인 숙련 기능인력(E-7-4) 수
	소재지 및 연락처	(전화번호 : )
추 천 내 용	위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우리 업체에 근무 중인 것이 확실하며, 업무 숙련도 및 사회통합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숙련기능인력(E-7-4)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미래 대한민국의 사회일원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자 사업장에 꼭 필요한 필수인력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추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023 년 월 일 위 추천자 성명 서명(인)

붙임7		외국인 복지센터장 추천서 (해당시 제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K-point E74) 추천서

외국인	성명 (영문)		외국인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국 적		회사명

추천사유 : 위 외국인은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및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지역사회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는 바, 경기도의 사회일원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경기도에 꼭 필요한 필수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23 년      월      일

추천자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 노경신 (직인날인)

붙임8		화성시장 추천서 (해당시 제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K-point E74) 추천서

외국인	성명 (영문)		외국인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국 적		회사명

추천사유 : 위 외국인은 업무 숙련도 및 사회통합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숙련기능인력(E-7-4)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경기도의 사회일원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경기도에 꼭 필요한 필수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23 년      월      일

추천자   화성시장  정 명 근 (직인날인)

참고 1		자주하는 질문 (법무부 자료 발췌)

Q1. 접수 당시 필수 요건(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선 접수 후 사후 보완이 가능한지?

A1. 한국어능력시험 2급 등 필수 요건은 접수 시점에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사후 보완은 불가합니다.

Q2.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41점 이상을 받았으나, 구술 점수 3점 미만으로 0단계로 배정된 경우는?

A2.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이상 배정을 한국어능력 최소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41점을 넘더라도 0단계로 배정될 경우에는 불인정합니다.

Q3. 자격 요건 중‘최근 10년 이내에 4년 이상 체류할 것’에 ‘만기 출국 전 체류했던 기간’도 포함되는지?

A3. 만기 출국 전 비전문인력(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했던 기간도 모두 포함됩니다.

Q4.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운영 시간은?

A4.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월~금)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른 신청 5부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 요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 민원 처리 기간은 어느정도 되는지?

A5. 모든 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다는 전제 하에 통상 2~3주 정도 소요되며,

이는 민원접수 현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Q6. 소득금액증명원 외에 인정되는 소득 증빙 서류가 있는지?

A6.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만 소득증빙 서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Q7.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납부기한 연장’ 받은 업체도 고용이 제한되는지?

A7.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업체는 체납업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Q8. 기업추천 개인트랙과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추천 쿼터의 차이점은?

A8. 기업추천 개인트랙은 중앙부처‧지자체 추천 가점(30점) 없이 점수표 상 300점 만점 중 200점 이상을 취득한 고득점자를 위한 쿼터입니다. 기업추천 개인트랙은 중앙부처‧지자체 추천과 달리 업종 제한은 없습니다.

Q9. 중앙부처 추천 및 광역 지자체 추천 절차는?

A9. 하이코리아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는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숙련기능인력(E-7-4) 추천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0. 기업추천 허용인원 및 업체별 고용허용인원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와

국민고용인원의 의미는?

A10. 상시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어 있고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를 받는 내‧외국인 근로자, 국민고용인원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어 있고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를 받는 내국인근로자를 의미합니다.

Q11. 기업 추천 대상자 기준 중 ‘해당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 산정 시

과거 근무 경력도 합산되는지?

A11. 추천 기업에서 과거 근무 경력과 현 근무 경력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추천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점수표의 ‘근속(3년)’ 가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Q12. 고용 중인 내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숙련기능인력(E-7-4) 고용이 안 되는지?

A12.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자격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중인 업체는 고용 중인 내국인근로자가 없더라도 최소 1명(뿌리산업체는 2명)의 숙련기능인력(E-7-4) 고용이 가능합니다.

Q13. 대상자 필수요건 중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에서 연봉 2,600만원 기준은?

A13. 위 연봉기준은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 2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추천 소관 부서 연락처

□ 중앙부처 추천

부처명	추천 영역	소관 부서 연락처
농식품부	농축산업	농업경영정책과, 044-201-1720
산업부	조선업	조선해양플랜트과, 044-203-4333
	뿌리산업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07
고용부	제조업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737
국토부	건설업	건설산업과, 044-201-3546
해수부	어업	소득복지과, 044-200-5468
	내항상선 연근해어업(20톤이상)	선원정책과, 044-200-5744

□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광역지자체	소관 부서 연락처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02-2133-5214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1-888-4374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 032-440-4233
대구광역시	고용노동정책과, 053-803-3245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과, 062-613-3072
울산광역시	경제노동과, 052-229-2733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813
경기도	외국인정책과, 031-8030-4651
경상남도	경제인력과, 055-211-3404
경상북도	외국인공동체과, 054-880-4550
충청남도	일자리노동정책과, 041-635-3414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 061-286-2571
전라북도	대외협력과, 063-280-2116, 063-280-2082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92
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 033-249-2197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 064-710-4408~10
대전광역시	미추천

참고 3		한국어능력 관련 참고 자료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KIIP TEST)

1. 평가 홈페이지 : www.kiiptest.org

2. 하반기 사전평가 일정(PBT-전국 동시)

사전평가 차수	접수 기간	평가일	결과발표	신청 대상
수시3차	‘23. 8. 31.(목) ~ 9. 3.(일)	9. 16.(토)	10. 4.(수)	전체
5차	‘23. 9. 5.(화) ~ 9. 13.(수)	9. 23.(토)	10. 12.(목)	E-9
수시4차	‘23. 10. 4.(수) ~ 10. 8.(일)	10. 21.(토)	11. 1.(수)	E-9
수시5차	‘23. 10. 17.(화) ~ 10. 21.(토)	11. 4.(토)	11. 15.(수)	E-9
6차	‘23. 11. 7.(화) ~ 11. 11.(토)	11. 25.(토)	12. 6.(수)	전체
수시6차	‘23. 11. 21.(화) ~ 11. 25.(토)	12. 9.(토)	12. 22.(금)	동포방문사증(C-38) ※ 등록외국인 제외

3. CBT센터 세부 평가 일정 : 홈페이지(www.kiiptest.org)참고

- 매주 월, 화, 수, 금요일 평가 → 평균 2일 후 결과발표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KIIP)

1.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 www.socinet.go.kr

2. ‘23년 하반기 교육 일정은 상기 홈페이지 참고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 토픽 홈페이지 : www.topik.go.kr

2. ‘23년 하반기 평가 일정은 상기 홈페이지 참고